정부, '의협 총파업' 강경 대응… "국민 생명 담보 부적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광화문에는 전국 의사 1000여명이 가운을 벗고 모여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외쳤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조선대 의대생 5명이 단상에 올라 무너진 환경에서는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집행부 임원들은 삭발을 강행했다. 이날 의협이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의사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종료됐다. 하지만 의협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강력한 대정부 협상 카드로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관련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인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17일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의협이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 수요자, 환자 단체, 전문가 등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덧붙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