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 이후 안전대책 논의한 대법…"청사 보안 강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대법원이 '법원 청사 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가 마련한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사전 예방책)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현장 대응책)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사후 구제책) 등이 담겼다.

우선 청사 출입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민원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시군 법원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민원인이 난동을 부릴 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선했다. 각급 법원 보안 장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원 공무원이 피해를 본 경우 의료비나 법적 대응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책들이 각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민원인은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