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는 2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24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국회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무창 광주시의장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 했으나 기재부는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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