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하는 제한적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와 규제 등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신뢰까지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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