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장 설립기준 완화 등 '중첩 규제' 개선 가속화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 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가 지방 규제 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행 '산업 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 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동 규제 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