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환자 생명 담보한 의료계 집단행동, 명분 전혀 없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사 수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을 가질 수 없다"가 강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임을 시사했다.

일선 의료게 반발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수가 인상 등 보완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끝까지 집단행동을 고집해 응급실에서 의료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