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 의료계 압박 중단 권고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 남겨"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MA)가 한국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의사회는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WMA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도 전날 정부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자 성명을 내고 "자유와 인권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