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료계에 전례 없는 혼란"… 또 '정부 규탄' 성명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본격화한 가운데 세계의사회(WMA)가 "의료계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향한 세 번째 규탄 성명이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개인 사퇴(사직)를 막고 (의대생 증원 관련)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와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상호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의료계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의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봉사하는 환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계의사회는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성명에서 "최근 의협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틀째 병원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사전 통보' 등 행정 처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