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교수들도 규탄 성명… "의료사태는 정부 책임"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본격화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입학정원을 3401명 더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과 폭압적 의료사태에 대해 비논리적이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 중지 및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인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공권력 중단 ▲비논리적이며 공론화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 후 즉시 시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연일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학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검증했다"며 "실제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과대학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거없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발표 이전에 증원 규모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를 예측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하며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복지부 차관은 연일 구속수사, 면허정지, 법정 최고형 등의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5000여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으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에 발반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4일부터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대학 측이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신청을 했다"며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