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휴학 승인 안 하면 행정소송… 증원 백지화하라"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 수리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 등 집단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대학 당국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신청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협은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로)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이번 정책으로 2025년에 확대된 인원을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요구안도 공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 합의체 구성·법제화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현 사안 책임 시인·국민에게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 법적 인정·환자 상태와 안전 관리 고려한 제도 도입 ▲ 필수의료 명확히 정의·양질의 제도 마련 ▲건강보험 분배 의료전달 체계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자유의사 표시 권리 보장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휴학 사유 자의적 해석 막는 법적 근거 마련 등 8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누적 의대생 휴학 신청 건수는 9109건이다. 교육부가 전날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