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기부·국토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총 25조원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PF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높은 공사원가(자재비·인건비),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 등에 유동성이 지원된다. '85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에 건설사 회사채를 추가편입,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1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PF 대출 연체율은 13.62%였는데 지금은 2.7%로 낮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은 당시 62%였으나 현재 6.9%에 불과하다"며 "만기구조가 분산돼 있고,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신산업 발전,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총 41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신보(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올리고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3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경비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삭제하고 최근 시행한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성실경영 재창업자' 정보 공유 제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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