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등

광주광역시는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심층 간담회, 민관합동 규제발굴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개선 전담팀(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사업부서장을 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 광주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산업현장의 개선요구는 높지만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산업현장과 전문가 자문 등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실로 신고하면 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바우처카드는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안경점 등 다양한 복지·문화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의료(병원·약국) 및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우처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전기굴착기 보조금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시는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 동안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등록하면 안된다. 또 5년 동안 수출 말소해서도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