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사직 전공의 1360명에 고소당한 박민수 복지차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실언과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핵심 인물로 박 차관을 지목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라고 발음했다. '의새'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탄생한 단어로 의사를 비하하는 용어다. 박 차관은 이를 과로로 인한 발음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 다음날엔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 근거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와 남녀 의사 근로 시간 차이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가 늘어 전체 의사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성차별이라고 힐난했다.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를 공유하거나 수입하겠다는 발언 또한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시 발생하는 카데바 부족 문제에 대해 "카데바를 다른 학교에 공유"하거나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신 기증자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한다는 이유로 기증 서약자들과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8일 박 차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시간여 만에 복지부는 입장을 뒤집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 여부에 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머니S는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고 전날 사직 전공의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 차관을 16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고소… "의사들에 모멸감·직권남용"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산 박 차관은 지난 15일 사직 전공의 1360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 차관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입장을 전했다.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다만 정씨는 박 차관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어 박 차관을 지목했다. 정씨는 "박 차관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를 포함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들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휴식권 ▲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과 복지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주의'라고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