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의료계 '백지화' 고수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자율 결정 건의를 수용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리적이고 통일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단, 2026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증원한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발표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일단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부터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설명이다.

KAMC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도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시한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의협 비대위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2000명 증원'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