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또 언급된 '횡재세'에 노심초사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 횡재세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는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부당하다는 게 정유업계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가 닥쳤을 때는 보조금 지급 논의를 하지 않다가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만 횡재세를 언급한다는 지적이다. 이윤이 적을 때 세율을 낮춰주지 않는 점을 감안, 수익이 많다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불확실한 일시적 수익을 폭리로 매도하고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반발도 잇따른다.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 시 재고평가이익이 올라 실적이 개선되지만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손실이 커진다. 유가가 올라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정제마진이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고 유가가 올라 실적이 개선되니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횡재세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