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대일 대화도 OK" vs 의료계 "원점 재검토"

정부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일대일 대화 가능성을 열고 대통령 직속의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의료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개혁 특별위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료계에 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한 '증원 원점 재검토'와 '증원 1년 유예'는 거부했다. 필수 의료의 문제들이 시급하게 개선돼야하고 '원점 재검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율 증원안'과 대화 요구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자율 증원안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 자리를 메우고 계신 교수님들이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복지부의 입장 발표 이후 임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때린 놈이 자기는 잘못 없다고 버티다가 처벌 다가오자 빨리 합의 보자고 난리"라는 문장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 참여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는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안에 시민과 환자단체가 참여하면 정부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에도 비판하고 있다. 노 회장은 MB 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다. 의료계는 관료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를 반기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연홍 회장의 특위 위원장 선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장으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 이 사달(의료사태)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당연히 의사들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