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 "렌탈자산도 유동화 가능"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할부, 리스 등 여전사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여전사들은 그동안 자금조달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중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했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은 방지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연간 3억~30억원)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PG사의 하위사업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서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5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