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확정 오늘 마감…감축에도 학생 집단행동 계속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원칙적 시한이 다가왔다. 400~500명가량의 증원 규모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미지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시한이 '올해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까지 심의·조정 완료'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다음달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뿐 아니라 대학들이 구조조정도 해야 해서 4월 말로 (제출 기한을) 딱 자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다음 달 중으로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한다.


최종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1600명이 될 것이라는 대학가 전망이 나온다.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을 정부에 건의했던 6개 국립대 중 경상국립대, 경북대, 제주대, 전북대가 증원분의 50% 모집을 확정했다.

사립대는 대체로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가천대(90명 증원)와 대구가톨릭대(40명) 계명대(44명) 동아대(51명) 영남대(44명) 인제대(7명) 조선대(25명) 등은 증원 인원 그대로 모집할 계획이다.

자율 증원을 처음 건의했던 6개 국립대가 모두 50%만 모집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1701명 늘어난다.

지역 국립대 9곳이 모두 증원분의 50% 모집에 동참하면 증원 인원이 403명 줄어 총증원 규모는 1597명이 된다.

증원 감축에 동참하는 사립대가 있으면 15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증원분 '자율 감축' 결정으로 한 발 물러섰고, 국립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의정 갈등이 여전해 의대생이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대 수업 재개가 차츰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 위험이 계속 커진다.

교육부가 26일 기준으로 의대들의 개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중 2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같은 집단 유급 우려에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울산대, 성균관대는 29일로 예정됐던 개강을 다시 한 번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