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법인세 인하 논의 하세월… 기업 활력 제고 골든타임 지켜라

▶글 쓰는 순서
①기업 영속 막는 상속세… '100년 기업' 키워야
②법인세 인하 논의 하세월… 기업 활력 제고 골든타임 지켜라
③'그림자 세금'에 숨막히는 기업들… "과감한 감면 필요"


재계 염원인 법인세 인하가 제22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 법인세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수 부족 우려도 기우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세수는 되레 늘어날 수 있다.
韓 법인세율, OECD 평균 상회… 글로벌 경쟁 '우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월 발간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에 달했다. ▲캐나다(26.2%) ▲프랑스(25.8%) ▲네덜란드(25.8%) ▲미국(25.8%) ▲스페인(25.0%) ▲영국(25.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법인세 부담이 강했다. 한국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OECD 주요국은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정도에 그쳤다. OECD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3.6%다.
2000년 이후 벌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0년 OECD 평균보다 1.5포인트 낮았던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에는 평균을 2.8%포인트 상회했다. OECD 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순위는 같은 기간 22위에서 11위로 올랐다.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하향(25%→ 24%. 지방세 미포함)됐으나 주요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 24.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표 구간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체계를 채택했고 11개국은 2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복잡한 OECD 국가는 코스타리카(5단계)가 유일하다.


경총 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한다"며 "(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부자 감세' 우려… "가능성 작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실적 개선으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2년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수는 3.2% 증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단기 증가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것으로 황 교수는 내다봤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주장과 어긋난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총 5.7%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6.6%포인트, 중소기업은 3.3%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 등 총 3.5%로 조사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경협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법인세수와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질법인세수를 10.0% 낮출 경우 경제성장률은 1.07배(6.94%) 상승하고 실업률은 0.98배(1.90%) 낮아진다. 기업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시각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동시에 해외 투자를 유인한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됐을 때 국내 투자가 줄고 해외 투자가 늘었다"며 "미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