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의대 증원 백지화' 빼고 반영"(상보)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들의 80시간 근무 시간도 줄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성안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오는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총 39일 동안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이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