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휴진 예고에 '업무개시명령'… "환자 피해시 고발"

정부가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받았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에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이 계획됐다. 의협은 집단휴진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렁서를 송부했다"며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해 어려움 없이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