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혐의 하급법원 환송…"헌법상 권한은 면책 특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과 관련한 판단을 하급 법원으로 넘겼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 면책권을 갖지만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급 법원에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