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아리셀 화재 질책… "안전조사 했다면 인명피해 줄었을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소속 여·야 위원들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에게 리튬 화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 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이나 법안 등이 미비한 점과 아리셀 공장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나갔지만 화재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승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고 여기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거로 안다"며 "지난해엔 소방 당국에서 직접 금속 화재용 소화기 성능 기준을 담은 행정예고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 청장은 "행정예고 돼 있고 후속 절차에 있어 비용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절충 등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이 끝나면 7~8월 정도면 마그네슘 D급 소화기에 대한 승인 기준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나트륨, 칼륨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식 승인 기준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급 소화기 기준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연구 개발에도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번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른 리튬 전지에 대한 특성을 두드러진 금속 화재"라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준비됐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리튬 배터리 공장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며 소방 시설·관리 기준과 그에 맞는 법과 제도 등의 신속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