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등 노동약자 보호위한 법적 장치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전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하며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소 소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