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위해선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해야"

박승원 광명시장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단인 박 시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임원단은 신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 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주민 행복을 이루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이며 자치분권은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더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소멸이 익숙해지는 지금, 지방시대의 지방자치 실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축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