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면책특권 제한 등 개혁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이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대99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재표결, 폐기, 재발의로 이어지는 악순환 해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정쟁 현수막 순화·자제, 민생 패스트트랙 신설 등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