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정부, 더내고 더받자 '국민연금' 21년만에 개혁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기 앞서 국민앞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추진 계획될 연금 개역안 발표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을 법으로 보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 연 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잡았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밝혔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