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이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1,8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가 증가했다. 5년 이상 운영되고있는 기업은 70.8%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사회를 위한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동만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