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3년 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일명: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전원 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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