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귀어 창업자금 대출받은 일당 검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노리고 위장전입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수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포항에 거주하며 수산물 판매업 또는 어선 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귀어 창업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을 비롯해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