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가진 '경제수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초안

부산시와 경남도가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동위원장 전호환, 권순기 등을 비롯한 공론화위원들이 참석했다.

초안에는 통합지방정부를 '경제수도'로 육성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비전이 제시됐다. 통합 모델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되 광역 수준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2계층제'와 '3계층제'가 논의됐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 통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며 3계층제는 두 자치단체를 존치하면서도 최상위 지방정부 역할을 하는 '준주'를 신설해 광역사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지방소비세 조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 지정 권한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