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9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견해: 짧은 계엄령 사건의 여파' 보고서를 통해 "내년 1.8% 성장 예측을 유지하지만 한국 경제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성장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2016년과 2006년의 두 건의 탄핵 사건 때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2006년은 중국 경제 호황, 2016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현재 수출둔화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 외부적 역풍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사실상의 과도 정부는 금융 시장의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하가 이미 실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이후의 재정 완화는 비교적 낮은 한국 정부 부채(IMF 추산 2024년 GDP의 52.9%)를 감안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성장의 백스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시해야 할 주요 이벤트로는 "야당 연합의 추가 탄핵 동의안, 과도기 내각 구성,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 간 논의"를 짚으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중반 2.2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예산에 대한 의회 논의는 예산이 칩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금융 투자 세 폐지 및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이 대중과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지받으며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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