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에 건설업계 신음… 제도 개선 한목소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관계자와 만났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를 포함해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역대 최다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올해 공급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