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며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에 피해를 줬으며, 미국의 오랜 동맹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현금 갈취에 불과했다"고 썼다.
그는 차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위법하게 거둬들인 모든 돈은 이자까지 포함해 즉시 환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관세 부과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트럼프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주변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에 부과해 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한시 관세는 미 동부 시간대 기준 오는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떼를 쓰고 있다"며 "불법 관세로 거둬들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잠룡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이날 백악관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1700달러(약 246만원)씩 총 86억달러(약 12조4500억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그는 서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해 온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돈 베이컨 네브래스카 의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관세 부과를 시도하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의원도 "헌법은 과세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어떤 비상사태도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즉각 반발한 공화당 의원도 있다.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의원은 "터무니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노동자를 망가뜨린 불공정 무역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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