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및 재정지원 연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산재 예방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중기중앙회 소속 협·단체 회원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신속지원(Quick-Pass)'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등 협동조합 단위의 체계적인 안전 역량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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