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정면 충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당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선거 막판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격돌하는 양상이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31일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김병욱 후보 측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의 산정 방식 오류로 인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분담금이 전가되고 있다며 '1조원대 공공기여금 폭탄'을 주장해왔다. 이에 신 후보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맞고발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성남시의 방식이 상위 기준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공식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서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분당 지역 기여금을 약 9849억원(35.2%)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오류가 용적률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야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기준 대신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 선대위는 국토부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며, 성남시는 이미 지난 3월 국토부에 기준 명확화를 요구한 데 이어 4월부터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신 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용적률 재산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국토부 공문 접수 이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 선대위 측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온 만큼, 이번 논란은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