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전세, 부동산 버블 원인 중 하나"…사내대출 규제도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금융 사각지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업 복지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와 관련해 "정책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여신 규제나 총량 관리와 관련해 감독당국 입장에서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정밀한 정책적 보완 장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도 부동산 버블 원인"…월세 전환 사각지대 점검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 측면의 사각지대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전세 물량 공급이 축소되면서 월세로 전환이 몰리고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세가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월세 전환 과정에서 주거의 어려움은 여러 방식으로 정부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급 정책이나 세제, 소득공제 보완 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해야 할 부분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정책금융 사각지대가 있는지 챙겨보고 금융위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를 통해 알려주면 정책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하고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내대출 DSR 편입 가능성 언급…지배구조안은 KB 숏리스트 전 발표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고민은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계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담보를 확보할 때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와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관계 부처들이 주도하게 되면 금감원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일정한 규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 회장 후보군 압축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종안은 정책 부서와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금융의 경우 7월 2일이나 3일쯤 숏리스트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는 금융위에서 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입법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7월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금융위에서 설명했던 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부는 조금 더 강화되거나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