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 공론화하자면서 호남 투자엔 왜 침묵하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26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통령 주도로 논의되는 광주·전남 등 남부 지방 반도체 신규 투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용인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론화를 이야기한 것은 전 정부에서 시작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겨냥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총리실에 설치한 기구의 공론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남부 지방 반도체 신규 투자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등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구체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회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투자가 타당한지 공론화를 통해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언행일치"라며 "전 정부가 오랜 기간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한 일에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며 딴지를 걸고 현 정부가 평가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의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투자 논의는 이미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입지를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별도 입지 논의와 갈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반도체 투자 지역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전북지역이나 영남 등에서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