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향후 5년간 가용재원 바닥…재정 건전성 비상"

민선 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양주시의 재정 여건을 정밀 진단한 결과,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반면 실제 시가 움직일 수 있는 재정 운용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부각되고 있다.

인수위는 30일 활동 기간 진행된 재정 분야 업무보고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새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재정 부담이 예정된 양주시 주요 사업은 17건으로, 총사업비는 8조495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7677억원, 이미 투입된 2577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10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과 철도부담금 등 추가 재정 수요도 남아 있어 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차 추경 편성 이후 예산서 기준 재원은 137억원 수준에 그쳐 양주시의 실제 가용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 구조의 고질적인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의 세입은 연평균 5.7%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세출은 6.7%씩 늘어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질렀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26.2%에서 2026년 현재 24.3%로 하락했으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54.3%에서 52.0%로 동반 하락했다.


2025년 결산에서는 결산상잉여금 1836억원 가운데 11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국고보조금 100억원도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채무액은 1324억원이며, 올해에도 지방채 416억원(차환 포함)을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이 중 64억원은 이미 발행됐다.

사실상 이번 재정진단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채무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양주시의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새 시정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진단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반영해 정덕영 양주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