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년…'시세조종·선행매매 적발' 성과

36명으로 출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10여 건 이상의 사건을 고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면서 100명 이상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나아가 AI 감시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성과 점검 회의에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무관용 제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응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지난 1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30일 36명의 인원으로 출발해 지속해서 규모를 키워 현재 100명 이상을 목표로 조직을 확대 개편 중이다. 이 기간 대응단은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 조사했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대표적으로는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사건'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사건', '기자 선행매매 사건' 등이 있다.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사건은 대형학원 및 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 조종한 사건을 말한다. 대응단은 관련자 15명을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사건은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전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건이다. 해당 임원과 관련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들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기자 선행매매 사건은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선행 매매한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호재성 내부 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이용한 상장사 공시 담당자 등 2명이 검찰 고발 및 통보된 뒤 협의를 거쳐 과징금 10억800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 내부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자에게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사체계 효율화 위한 권한 강화와 운영 내실화 추진…통신자료 확인 요청 권한·AI 감시체계 고도화한다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 및 선행 매매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응단은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권한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원금 몰수 및 추징 규정 적용 대상 역시 시세조종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분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또한 엄정한 금전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6개월의 기간으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AI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범죄 행위를 적발해 매매 양태와 결합해 분석하며, AI가 제시된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된다.

조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함께 악질 상습 범죄자의 자본시장 퇴출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도입 예정이다. 당국이 활용하는 IT 시스템 간 연계 연동과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 정보 및 제보 분석 강화 기능도 함께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최전선에서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언론인이나 증권사 임원 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선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돼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그 열매를 모든 국민이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