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은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의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37%로, 서울시는 이보다 높은 44%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이상 임신은 고령 임신으로 분류된다. 임신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난임 지원을 시행해 왔지만 고령 산모 수가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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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임신…난임 컨트롤타워 필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그동안 난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책 목표가 시술 횟수보다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국가 차원의 난임 연구센터와 전문 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난임 시술 성공률이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여 미래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와 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정서 지원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서울을 '재생산 건강 안전망'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가임력 보존 지원 ▲난임 의료 접근성 ▲고위험 임신 인프라를 언급했다.
강 실장은 "연령에 따른 가임력 변화 등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난자 동결 등 비용 지원을 넘어 시술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서 지원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분만 인프라를 확충해 고령 임신이 안전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이 서울시의 앞서가는 정책을 전국으로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는 인구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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