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식]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최영호 경상남도의원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적기 개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발의된 건의안은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지역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부산·울산·경남을 순환형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된다.


경남도의회는 2025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당초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조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쌍학 경남도의원, 사전투표 폐지·선거일 이틀 확대 건의안 발의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0)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선거일 확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발의된 건의안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현행 하루인 선거일을 이틀로 확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과 관리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였지만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라며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선거관리와 검증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