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800조원 이상 편성 논의…50조원 지출 구조조정 추진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확보한 재원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 등 민간기업이 총 475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인공지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 대행은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5대 초광역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50조원이다. 지난해 27조원을 구조조정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고, 올해는 50조원을 구조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내년도에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당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열린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당정 협의회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쯤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편성 초기 단계에서 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기준으로 성과 중심 평가와 국가 자산 관점의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국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