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담부서 신설 이후 사업 추진 실적보다 실제 중대재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대재해는 2022년 55건(사망 57명), 2023년 49건(51명), 2024년 51건(5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발생 건수가 50건 안팎을 유지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 발생 건수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제조업과 조선업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산업구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며 업종별·사업장 규모별·원·하청 구조별 사고 유형을 분석한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와 조선소 원·하청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에서는 책임 주체에 대한 혼선이 크다"며 "사고 발생 후 책임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남도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체 55곳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수를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 대상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예방과의 성과는 교육 실적이나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고 감소와 현장 위험요인 개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4년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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