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 3사, 민생 대책 7월 발표…"취약 계층 한시적 혜택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통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AI 네트워크 고도화 문제 역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오전 SKT 사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대책과 AI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통신사가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AI 인프라부터 일상생활·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7월 내 한시적인 민생 통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백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 분야가 민생안정에 기여할 부분을 논의했다"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멤버십, 제휴할인 확대 등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은 7월 발표 후 8월이나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휴대폰 유통업계, 알뜰폰업계, 정보통신공사업계와도 상생 발전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지양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도매대가 지속 개선, 일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도 을 점검했다.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QoS) 확대, 어르신 이용자에게 음성･문자 추가 제공을 포함한 요금제 개편과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통신3사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LTE→5G)를 추진하는 등 주요 논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6G, 지능형 기지국(AI-RAN)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와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지능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 및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설명했고 LG유플러스는 연내 5G 단독모드(SA)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AIDC(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최우영 실장은 "이는 SK만 아니라 3사의 공통 사항"이라며 "통신사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 3사는 하위법령 제정, 투자 세액공제 적용 지원,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창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규제특례 마련 중이고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얘기하겠다"며 "AI인프라 적시 구축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통신 3사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규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8월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해당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의 통신국만이 아니라 AI실도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