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은 SNS에서 16세 미만 이용자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좋아요 등 게시물 반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안에는 16세 미만 아동 SNS 계정은 부모나 보호자 정보를 통해 등록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 시청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 시간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SNS 플랫폼 기업은 아동 이용자를 식별하고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판 탐 문화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규제 목적이 아동의 SNS 이용 전면 차단이 아니라며 "주요 목적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SNS를 이용하고 부적절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SNS 플랫폼이 아동 계정에 최고 수준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폭력·음란물·도박·마약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감지·경고·차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베트남은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에 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게임사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아동 게임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 게임 이용 시간은 한 게임사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기준으로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 지난 21일 프랑스 의회는 만 15세 미만 아동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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