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28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민생 정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의 1호 결재사항인 민생 비상조치를 통해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약 1조2000억원은 소상공인이 향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에 해당한다. 부산시가 이자차액 보전 등을 위해 실제 투입하는 순수 시비 예산은 약 100억원에 불과함에도 총 규모만을 강조해 정책 효과의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와 실체적 분석 없이 추가 대출에만 치중하는 정책은 소상공인을 대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며 "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부채 청산을 돕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용한 민생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동백전 캐시백 상향과 프로모션은 기존 결재수단의 대체나 소비 당겨쓰기 효과에 그칠 뿐 소상공인의 총매출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전체 카드 매출 중 동백전 비중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동백전에만 의존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은 심층 연구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요금 동결의 실질적 절감 효과 미비, 물류·배달업 지원 사업의 이익 공유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 없이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차별화된 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부산시에 4가지 핵심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영·재무와 관련된 실체적 데이터 확보와 대출 상환을 돕는 정책자금 연착륙 및 대출 청산 방안 마련, 고정비용 절감과 영업이익 증진을 위한 직접적 대책 강구,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이 엄중할수록 착시를 유발하는 홍보성 발표보다는 실증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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