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TF' 가동…"이달 말까지 종합 전략 마련"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및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 및 제도 개혁을 아우르는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시대에 맞춰진 시대착오적 지방재정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 부지사는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당면한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두 갈래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도지사의 지시대로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 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예산 절감이다.

우선 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시군과 경기도 간의 역할을 재조정한다.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신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사업을 보호하는 한편,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지방 간 사무와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해 국가사무 이양 시 재정이 동반되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 및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청 및 공공기관 전 구성원이 관행적 낭비 요인 제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TF는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주요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해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