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한민국은 '뜨거웠다'. 여야 정당은 당권을 놓고 정파싸움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도 정치권을 뜨겁게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6년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에 사회전체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빠졌다. 재계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결국 형제간에 막말까지 내놓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 항공사는 스튜어디스의 복장을 놓고 여행사 대표와 SNS 혈전을 벌였고, 한 화장품회사는 황당한 광고를 선보였다가 질타를 받았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4월25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정치계와 재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큰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중부 한 목장의 젖소 한마리에서 발견된 이번 광우병은 미국에서 6년 만에 발견된 케이스. 미 쇠고기의 광우병 소식에 정부는 당초 수입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접고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한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광우병 관련 대책반을 가동키로 하고 현지실사를 위한 검역단 파견을 검토 중인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당장 대형마트의 쇠고기 판매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레발(?)도 위험하지만, 지나친 안전불감증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상생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지난 4월2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점포 365곳 중 114곳이 문을 닫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효과는 '글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형마트는 휴장 전일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해 미리 장을 봐두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행태가 다르다는 점도 재래시장으로 손님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백화점과 SSM만 손님이 늘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첫술을 떴을 뿐이다. 어렵게 시작된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높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한은, 가계부채 '위험단계' 진입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소비를 본격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도시 근로자의 가계소득 중에서 이자로 내는 돈의 비율(이자 상환비율)이 지난해 4분기 2.8%에 달했다. 이 비율이 2.5%를 넘으면 부채부담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 700조원을 넘길 때부터 나왔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봉책으로 위험을 더욱 키워온 양상이다. '가계 부채 폭탄'이 무섭다고 돌리지만 말고, 설혹 파편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폭탄 해체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카드 수수료율 개편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가 34년 만에 바뀌게 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거래금액과 결제건수를 기준으로 일종의 '수수료율 공식'을 만드는 것.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현재의 2.09%에서 1.91%로 내려가게 된다. 전반적으로 동네상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하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라가게 된다. 대형가맹점뿐 아니라 건당 결제건수가 많고 건당 결제금액이 적은 슈퍼마켓과 편의점도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네이트 해킹 첫 배상 판결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이트의 한 회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SK컴즈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여러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회사 측에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해킹사고, 이제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