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숨가쁜 한주였다. 일요일 새벽 저축은행 퇴출 명단 공개와 동시에 해당 저축은행의 높으신 분이 돈을 들고 튀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우리를 기막히게 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려보겠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동반성장을 부르짖던 대기업들은 우수수 낙제점을 받았고, 빚에 가로막힌 서민들의 앞길은 여전히 막막하다. 세계인의 삶은 행복지수가 지표라는데, 대한민국 서민들의 행복지수는 언제 바닥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 때이른 무더위에 머리 지끈거리는 뉴스 말고 속 시원한 거, 없을까?

◆신통찮은 5·10 부동산대책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7 대책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MB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소득별 대출규제인 DTI와 LTV 규제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4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시장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혹시나 했다가 실망이 커진 탓인지 매매가격과 거래 모두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개인들이 채무의 빚에 빠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일으킬 묘수는 정말 없는 걸까.
　
◆7개 대기업 동반성장 '낙제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서 7개(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기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것일까. 10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최대화두였다. 회의에서 회장단은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공헌 및 시장경제 확산 사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노력과 관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합의'가 아닌 '실천'이 더 중요하단 사실을 기업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84%는 '빚쟁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100명중 84명은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소상공인 84.3%가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가 있었다. 이들의 사업체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1364만원. 월 평균 이자비용도 94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무려 62%가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8.3%는 '돌려막기로 이자만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해도 빚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GS·현대홈쇼핑 중징계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더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홈쇼핑에 '경고', 현대홈쇼핑에는 '주의'를 내렸다. GS홈쇼핑은 정상가 229만원짜리 김치냉장고(355L)를 158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유통채널별로 판매가가 다른 특성을 무시한 채 일부 매장의 높은 판매가격을 정상가라 고지한 것. 문제는 이러한 판매형태가 통상적이라는 점이다. 전반적인 판매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광우병 조사단 귀국

미국 현지조사를 마친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부터 미국 현지에서 목장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반쪽자리 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농림식품수산부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검역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최 광우병 소를 조사하러 간 건지 계속 수입할 것을 정당화하려고 다녀온 건지, 개운치가 않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